제목 : 건전한 무선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사회와 각 주체간의 역할분담

일자 : 2002년 12월 27일
출처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내용 : 무선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방안 세미나 강의원고

1. 무선인터넷의 등장과 청소년의 문제
▣ 서 론
▣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의미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법률안 개정고시
-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확대
-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형태 변화
- 무선 인터넷망 개방을 위한 논의 부재
▣ 국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현황

2.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의 문제점
▣ 정보사회의 등장과 인터넷사회의 확산
▣ 정보화 역기능의 대두
▣ 사이버 윤리의 부재
▣ 유/무선 인터넷 망의 융합

3.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실태
▣ 청소년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불법/불건전 정보 유통 흐름도
▣ 이동전화사업자 무선인터넷망 흐름도

4. 건전한 무선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방안
▣ 정보이용자(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리터러시 향상
▣ 정보이용계층의 다변화와 기성세대의 함께하는 노력
▣ 통합적인 인터넷핫라인 집행기구 구축
○ 정부와 사법기관의 역할
○ 시민단체와 사업자간의 역할
○ 각 기구간의 통합적인 운영

▣ 건전한 무선인터넷 조성을 위한 각 기구들의 역할
○ 기존의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 시민사회 주체들이 무선인터넷 공간의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 정부와 기관의 역할
○ 기업의 역할
○ 시민사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