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바일' 산업에서의 기업윤리문화
일자 : 2001년 7월 20일
출처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내용 : 몇년사이 인터넷은 일상생활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폭력, 불법 음란물 등 온라인상의 역기능 등은 정보이용자(네티즌)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협하고 있기도 한다.

인터넷 열기와 벤쳐열기 속에서 단지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인터넷을 이용한 돈벌기만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그동안 벤쳐지원과 시설설비에 투자된 금액이 수조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 역기능을 방지하기위해 투자된 금액은 그 금액을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정도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 대상인 청소년의 보호라든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과 인너넷컨텐츠사업자(CEO)들을 위한 온라인 기업가 윤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묻혀버리고 '정보통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오히려 정보통신 역기능과 관련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동처럼 여겨져 금기 시 되기까지 하였다.

결국 그 결과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정보화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역기능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와 같은 온라인상의 역기능을 모두 차단하고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와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온라인 이용의 주체인 네티즌 스스로가 올바른 정보통신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과 인터넷사업자의 윤리의식 및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이 병행되어야한다.

우리나라도 컴퓨터와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이 매우 증가되어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인터넷 이용은 마치 우리가 물이나 음식을 마시는 것처럼 일상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하는 정보나 내용의 종류 등 질 적인 면에서도 급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이 정보화의 순기능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역기능 중의 하나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과 언어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어 걱정이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욕설과 음란어를 사용하는 불건전한 채팅이나, 성인 사이트, 음란물 사이트, 모바일을 이용한 청소년성매매 등에 노출되어 있고,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 폭력 등의 유해 요소들이 안전한 온라인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정부차원에서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온라인 상의 역기능을 모두 차단하고 방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상에서의 불건전 유해정보차단 및 네티즌의 올바른 정보통신윤리문화 선도를 위하여 국내 민간단체, 사회단체, 인터넷컨텐츠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1. 새로운 M세대의 진출

과거 21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도 청소년들의 문화를 N세대(즉 Network;인터넷)라고 불리어 졌다.
지금 겨우 1년이 지난 2001년도의 청소년들을 M세대(Mobile;무선인터넷)라고 이야기한다.
미래 2006년까지 모바일 컴퓨터시장의 규모가 56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한다.

영국 ARC그룹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6년에는 PDA, 소형PC, 노트북 컴퓨터. 타블렛컴퓨터 등 모바일컴퓨터의 48％가 무선데이터 접속용 모뎀을 내장하게 돼 전체 시장 규모는 56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모바일컴퓨터의 사용은 현재 휴대폰용으로 개발된 무선접속기능에 의해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업 데이터베이스 열람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위치정보서비스(GPS) 등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GPRS나 1XRT 등으로 불리는 제3세대(3G)네트워크에 이용되는 새로운 패킷데이터 전송 기술이 향후 모바일 컴퓨터 사용자의 상시접속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

모바일 컴퓨터를 위한 전용 부가가치서비스로 가장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GPS로 사용자가 증가하면 네트워크사업자는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선접속방식의 경우 외장형 모뎀이 많아 PDA, 노트북컴퓨터, 타블렛 장치 등에 이용되고 있으나 3G 네트워크가 시작되면 내장형 무선모뎀이 일반화될 전망이며, 일본은 벌써 이상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는 2001년 6월 현재 2,223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가 지난 6월말 현재 6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서 M세대(청소년)들의 이용률은 89.9%에 달한다.
2,80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장으로 점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모바일 비즈니스의 시장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도에는 IMT 2000을 포함한 무선 단말기 수는 8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접속 수는 2001년 6월 현재 7세 이상 전 국민당 3.6%에 이르고 있으며 M세대(청소년)들의 접속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내년 IMT-2000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모바일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시장규모 면에서도 한국 경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IT기업과 닷컴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상당한 부분을 해소 해줄 것이며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투자와 준비 못지 않게 모바일 소비자를 위한 기업가의 기업윤리의식도 또한 함께 따라가 주어야할 것이다.

2. 인터넷 사업자들(IP, ISP)의 온라인기업윤리가 요구된다

현재 인터넷 컨텐츠 산업은 수익구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국가 경력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투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컨텐츠산업에서의 수익모델 창출은 현실적으로 '성인정보'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 수익창출을 위하여 인터넷컨텐츠사업자의 전략이 무료정보제공에서 유료화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 성인정보가 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더 수익을 많이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특히 어린이.청소년)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포털사이트인 D사는 자사의 커뮤니티가 불법정보,유해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것에 대한 지적으로 그 커뮤니티공간을 관리해야하지 않느냐는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경찰이 많다고 해서 모든 범죄를 다 막아낼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또한 채팅포털사이트 S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가상캐릭터를 판매하여 월매출 수억원과 주식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올리면서 탓컴 기업의 유료화에 성공했다고 언론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있다.
S사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회원은 수백만명이며, 주 고객은 청소년이라는 사실과 한 회원이 한달 이용하는 금액이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돈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없이 휴대폰, 700ARS로 과도한 요금을 결재하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신판매법 제45조 2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만의 거래는 금지한다'는 항목이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실재 물건이 아닌 가상 캐릭터를 서비스를 하면서 각 캐릭터마다 실재 물건처럼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모델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며,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이용자가 많고 또한 그 이용자가 청소년이라면 가상캐릭터에 대한 가격책정이 달리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기업의 윤리의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남이 이루어지기에 고객에 대한 배려나 서비스에 대하여 중요하게 작용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와 고객(사람)이 만나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므로서 고객에 대한 배려가 적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있다.
온라인의 장점은 일정한 시간에 수많은 고객이 동시에 접속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의 또다른 장점인 물류비, 인건비, 복수 매장설치비 절감으로 인하여 오프라인서보다도 수익창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된다.
그러한 장점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오프라인에서 보다도 더욱더 어려우며 기업은 여기에 대한 노력을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온라인기업윤리를 만들어가야지 만이 수많은 잠재적 고객을 자신만의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3. ISP와 컨텐츠 제공업체의 몫이 크다

(사)한국사이버감시단에서 지난 3월 국내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회원가입시 주민등록 인증 절차가 없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통제가 전혀 되고있지 않았으나 성인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음란물들을 취급하는 동호회가 아무런 여과 없이 수백 개씩 개설되어있고 회원수도 수천에서 수만을 넘는 동호회가 수십개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채팅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내용의 제목을 가진 대화방을 별다른 수고 없이도 수십 개씩 발견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커뮤니티사이트와 채팅사이트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계층이 청소년이라고 볼 때 이러한 불건전 정보에 대한 차단 대책을 내어 와야함에 불구하고 별다른 수고 없이도 몇 번의 클릭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불건전 사이트와 대화방을 해당 서비스업체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과 인원의 문제 등 기업운영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또한 모바일 산업으로의 확대됨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사)한국사이버감시단'은 향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ISP 및  컨텐츠제공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모바일 산업의 육성에 일조를 할 것이다.

4.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대안

인터넷의 속성은 개방성과 자율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인터넷은 그 누가 통제하거나 독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만약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행동은 분명 제지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감시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이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민간 감시단체들의 활동의 역사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민간 감시단체 실무자간의 업무연계와 정보교류 등을 통한 각 단체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문화의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고 온라인상의 역기능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