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차원의 온라인 감시활동 방안
일자 : 2001년 5월 10일
출처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내용 : 몇년사이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폭력, 불법 음란물 등 온라인상의 역기능 등은 네티즌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 열기와 벤쳐열기 속에서 단지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인터넷을 이용한 돈벌기만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벤쳐지원과 시설설비에 투자된 금액이 수조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 역기능을 방지하기위해 투자된 금액은 그 금액을 이야기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대상인 청소년의 보호라든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묻혀버리고 '정보통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오히려 정보통신 역기능과 관련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동처럼 여겨져 금기시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 많은 정보화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역기능문제도 날로 심각 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와 같은 온라인상의 역기능을 모두 차단하고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와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가기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온라인 이용의 주체인 네티즌 스스로가 올바른 정보통신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과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이 병행되어야합니다.

민관,해외를 잇는 공동감시망의 필요성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도 있듯이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이에 못지 않게 유해한 정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범죄 - 불량쇼핑몰, 사이버사기,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해킹, 바이러스 범죄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층 또한 나날이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던 자살사이트나 폭탄사이트를 예로 들지않더라도 며칠전에는 한 고등학생이 일본을 찬양하고 독립을 위해 선화해가셨던 애국지사들을 폄하하는 내용의 친일조장사이트를 개설했다가 하루만에 폐쇄된 사건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인터넷 게임에 빠진 중학생이 친동생을 살해한 사건까지 일어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견되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은 많은 부분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런 만큼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등을 감시하기위한 민간자율적인 감시단체들의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를 음란물에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현재 한국사이버감시단에 모니터링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서비스되는 음란사이트만 160개가 넘으며 이들 사이트의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등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과 수사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성적으로 개방되어있는 미국에서 조차 불법으로 다루고 있는 수간이라든가 미성년자와 성행위, 몰카 등이 버졌이 올려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즉시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음란 사이트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기위해서는 사법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단체만의 활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국내 사법기관, 국내 민간 감시단체, ISP업체, 컨텐츠 제공 업체, 해외 민간감시단체, 해외 사법기관을 잇는 공동감시망의 구축이 필요한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간단체가 사법기관과 연계를 가져가기란 사실상 힘든 상황이며 현재 이를 위한 시스템과 핫라인을 구축하기위해 노력을 하고는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가 나와있지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해외 민간감시단체와의 실질적인 연계는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SafeSurfing2001'을 통해 어느정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국내의 온라인에 대한 민간 자율 감시활동의 기반은 아직 열악한 상황이며 그러기에 이번에 발족하는 '안전한온라인을위한네트워크'는 이러한 공동감시망을 만들어가는 시초라 할 수있겠습니다.

최근 불건전 정보의 유통 경향

최근에는 와레즈 등과  같은 불법적인 사이트들을 통해 음란 동영상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있는 소리바다나 메신져와 같은 PnP프로그램 등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이 유통되기도 하며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불건전 정보의 공유, 화상채팅을 이용한 실시간 음란영상 상영 등.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불건전 정보를 음란 사이트 한곳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채팅방등에서의 사이버 폭력 등이나 게시판등에서의 언어폭력 문제, 음란사이트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올라가 피해를 보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화되어 가는 사이버상의 불건전 정보들을 정부나 사법기관의 힘만으로 통제하고 조절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이며 이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풀어나갈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감시단체들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민간 자율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전문성 배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활동과 민간 단체간 상호간에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의견 교환 등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런 활동속에서 아직까지는 국내에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불건전 정보감시와 관련한 전문가 또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ISP와 컨텐츠 제공업체의 몫

한국사이버감시단에서 지난 3월 국내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회원가입시 주민등록 인증 절차가 없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통제가 전혀되고있지 않았으나 성인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음란물들을 취급하는 동호회가 아무런 여과없이 수백개씩 개설되어있고 회원수도 수천에서 수만을 넘는 동호회가 수십개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채팅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내용의 제목을 가진 대화방을 별다른 수고 없이도 수십개식 발견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이러한 커뮤니티사이트와 채팅사이트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계층이 청소년이라고 볼 때 이러한 불건전 정보에 대한 차단 대책을 내어와야함에 불구하고 별다른 수고없이도 몇번의 클릭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불건전 사이트와 대화방을 해당 서비스업체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과 인원의 문제 등 기업운영상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의혹의 여지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넷'은 향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ISP와 컨텐츠 제공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위한 지속적인 견제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대안

인터넷의 속성은 개방성과 자율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속성으로인해 인터넷은 그 누가 통제하거나 독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만약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행동은 분명 제지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감시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만들기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이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민간 감시단체들의 활동의 역사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민간 감시단체 실무자간의 업무연계와 정보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크인 '안전넷'은 이러한 각 단체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문화의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고 온라인상의 역기능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해나가야할 수 많은 일들 속에서 아직까지는 국내에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불건전 정보감시와 관련한 전문가 또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의 유해정보감시를 위한 민간 자율 기구의 필요성에 의해 출범하게 되는 '안전넷'은 처벌 위주의 불건전정보정책을 지양하고 예방적 자율적 규제와 홍보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과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감시하기위한 정잭대안 제시 및 민간감시단체의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체계 지원 및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여건조성,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민간감시단체와 '안전넷'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안전넷'의 발족으로 기존의 민간감시단체들의 활동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회 각층에서 더 많은 민간감시단체들이 만들어 지고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