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신고창구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용창구가 없어 피해가 확산되고 특히 정부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이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신용정보도용, 명예훼손, 사기, 채팅을 이용한 인신매매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이버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고와 상담은 어떤 창구를 이용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신고센터는 기관별, 사회단체별, 업체별로 다양하게 개설돼 있지만 이들 센터별 업무의 차별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네티즌은 거의 드물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는 사이버 사기 대응을 위해 네티즌이 스스로 결성한 자발적 모임까지 생기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같은 주먹구구식 개별 대응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제대로 된 적발과 소탕 및 해결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대면접촉 없이 지극히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해 이뤄지는 사이버활동의 특성상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화재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와 같이 일원화된 신고창구가 있듯이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일원화된 창구의 개설이 필요한 이유다. 부처나 기관마다 업무처리과정에 차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이버범죄 창구 일원화를 과연 정통부가 나서서 할 일이냐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탓에 창구 일원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유성완 사무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가 나서서 ‘인터넷119’를 대표번호로 하는 창구일원화를 고려한 적이 있지만 각 부처와 개별 기관별로 범죄종류에 따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은 실현성이 없다”며 “창구 일원화는 어렵지만 각 기관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구성, 연내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사이버범죄신고/상담기관
정부기관 전 화 홈 페 이 지 주 소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02)3939-112 http://www.ctrc.go.kr/
통신위원회 02-1338 http://www.kcc.go.kr
공정거래위원회 (02)503-2387 (02)2110-4934 http://www.ftc.go.kr, http://www.nospam.go.kr/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사이트)
국가정보원 정보보안119 (02)3432-0462 http://www.nis.go.kr/119/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02)3480-3600 http://icic.sppo.g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02)3415-0114 080-023-0113 (02)3415-0182 http://www.icec.or.kr, http://www.internet119.or.kr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02)4055-114 02-118 02-1336 http://www.kisa.or.kr, http://www.certcc.or.kr(CERTCC-KR)
http://www.cyber118.or.kr/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spamcop.or.kr/ (불법스팸대응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2)3660-2580 http://www.internetaddiction.or.kr/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02)2669-9900 http://www.copyright.or.kr/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02)528-5714 http://www.ecmc.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http://www.cpb.or.kr/
---------------------------------------------
시민단체 전 화 홈 페 이 지 주 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02-871-7487 http://hinju.cemk.org/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02-512-0488 http://www.koreamother.or.kr/
대한주부클럽연합회 02-752-4227 http://www.jubuclub.or.kr/
매체비평 우리스스로 02-365-1521 http://www.mabius.or.kr/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02-738-2253 http://www.mediayolsa.or.kr/
사이버문화연구소 02-312-6869 http://www.cyberculture.re.kr/
시민정보미디어센터 02-711-6675 http://www.simin.org/
안전한 가정지킴이 031-658-2007 http://www.safefamily.co.kr/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02-654-4112 http://www.safeonline.or.kr/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 http://parent.web.edunet4u.net
인터넷 자율규제포럼 R3NET 02-2057-0317 http://www.r3net.org/
정보통신소비자 권익찾기 시민행동 02-711-3007 http://www.kcic.org
좋은교사운동 02-876-4078 http://www.goodteacher.org/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02-393-8900 http://www.hakbumo.or.kr/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02-338-7480 http://www.youth-n.com/
학부모정보감시단 02-871-4452 http://www.cyberparents.or.kr/
한국사이버감시단 02-2654-4112 http://www.wwwcap.or.kr/
한국 성폭력상담소 02-338-5801 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02-794-4560 http://www.wmonitor.or.kr/ (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02-706-5050 http://counsel.womenlink.or.kr/ (성폭력온라인상담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02-734-0701 http://www.youth.re.kr/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http://www.privacy.or.kr/
---------------------------------------------------
인터넷서비스 업체 전화 홈 페 이 지 주 소
나우누리 02-590-3800 http://www.nownuri.net/
네이버 02-2112-1542 http://www.naver.com/
네티앙 02-2194-5500 http://www.netian.com/
다음 02-6003-5622 http://www.daum.net/
데이콤 02-6220-7755 http://www.dacom.net/
두루넷 02-3488-8452 http://www.thrunet.com/
드림위즈 02-3434-3500 http://www.dreamwiz.com/
야후 02-2185-2541 http://kr.yahoo.com/
엠파스 02-598-2374 http://www.empas.com/
온세통신 031-738-6411 http://www.onse.net/
프리챌 02-2187-0555 http://www.freechal.com/
하나로통신 02-6266-6404 http://www.hanarotel.com/
하이텔 02-3289-4401 http://www.hitel.net/
한미르 02-777-8472 http://www.hanmir.com/
KT 02-745-0129 http://www.kt.co.kr/
MSN 02-531-8271 http://www.msn.co.kr/
NATE 02-3709-4833 http://www.nate.com/
UDS 02-2107-4462 http://www.unitel.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