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보호과-개인정보피해

개인정보 피해신고 접수란

사이트신고는 왼쪽아래의 "불건전사이트신고란"으로 신고하여주십시요.
기타 자세한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글을 남겨주십시요.

성명: 관리자, 조회: 926, 줄수: 59

Re 1: 제 주민번호와 멜주소가 도용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입니다.

피해상담문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보 침해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구 입니다.

▶ 개인정보와 관련한 피해는 대부분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피해의 파급효과가 빨라 신속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처리절차가 복잡한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할 경우 신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신속·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송외적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입니다.

*관련법률

<정통망법 제22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법률적 자문을 하는 행정기관이므로 개인에 대한 수사나 추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업체측에서 임의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자 가입신청의 전송폼이 수신될수도 있습니다-

*해당법률

<제17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관련 자료(위반이라 판단할 만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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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접 법률조항-

<정통망법 제17조 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통망법 제17조 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법적으로서 제재할수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현 내용을 집중검토하여 아래기관측에 문의해주십시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감사합니다.

이글에 대한 답변글 목록
제 주민번호와 멜주소가 도용되었습니다...	김현희	05/04/03
Re 1: 제 주민번호와 멜주소가 도용되었습니다...	관리자	05/06/03

주민번호도용당했습니다,만약에범인을잡더라도...

안녕하세요 불법적인 회원아이디 삭제 및 징계하는곳 신고합니다.

05/06/03 from 220.76.2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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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0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