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보호과-개인정보피해

개인정보 피해신고 접수란

사이트신고는 왼쪽아래의 "불건전사이트신고란"으로 신고하여주십시요.
기타 자세한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글을 남겨주십시요.

성명: 관리자, 조회: 533, 줄수: 55

Re 1: 674, 684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입니다.

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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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일반적인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해 놓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정통망법)> 에서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22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법률적 자문을 하는 행정기관이므로 개인에 대한 수사나 추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수사나 추적은 검경등 관련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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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무단회원가입

일반적으로 타인에 의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무단으로 회원가입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해당사이트에 적절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도용된 개인정보의 삭제 및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처리되면 귀하께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귀하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18조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동의철회,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정정을 요구한 메일 등)를 첨부하여 저희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저희가 한달 이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도용한자의 추적을 원하신다면 검,경 등 관련수사기관으로 신고하셔서 수사를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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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ID도용으로 인한 이용요금 과다 청구

ID가 도용되어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그 요금에 대한 책임은 그 ID를 도용한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는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법 위반 여부를 사실확인하는 기관으로써 도용인에 대한 추적 및 검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D 도용자의 추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경 등 관련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검찰청컴퓨터수사부 - www.dci.sppo.go.kr

- 서울 지검 : cic@cic.sppo.go.kr 02-530-4977

또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등 평소에 보안에 관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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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현상으로 토대로 전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있는 단체측에 문의를 하시는것도 좋을듯싶습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전문단체 : http://www.myprivacy.or.kr/

법공방을 하시기전에 미리 앞으로의 나아갈대처방안을 알고있으면 좋을듯싶군요.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이글에 대한 답변글 목록
674, 684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차수용	01/30/03
Re 1: 674, 684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관리자	02/03/03

도용에대해서.꼭좀 알려주세요.!!!!

이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02/03/03 from 218.159.2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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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0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