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보호과-개인정보피해

개인정보 피해신고 접수란

사이트신고는 왼쪽아래의 "불건전사이트신고란"으로 신고하여주십시요.
기타 자세한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글을 남겨주십시요.

성명: 관리자, 조회: 757, 줄수: 28

Re 1: 성명과 주민번호 도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입니다.

아래 조항을 참조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4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24조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위와같은 형식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위워회 ) 에의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소 : http://www.kisa.or.kr

사법기관에서 과태료만 부여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신청인이 가해자를 고발조치 및 신고를 한다면 내용이 달라지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글에 대한 답변글 목록
성명과 주민번호 도용에 관한 문의	차수용	01/23/03
Re 1: 성명과 주민번호 도용에 관한 문의	관리자	01/27/03

다시 적을께요. 질문한담에 다시 전화를 해봣거든요,

이름을 무단 도용하구있습니다.,.

01/27/03 from 218.159.2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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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0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