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피해신고-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 접수란

사이트신고는 왼쪽아래의 "불건전사이트신고란"으로 신고하여주십시요.
기타 자세한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글을 남겨주십시요.

성명: 관리자, 조회: 1249, 줄수: 51

Re 1: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입니다.

타사도아닌, 귀사의 회원 이 욕을 하셔서 피해신고를 해주셨군요!
그 사항에관해 신고시 명예훼손 으로 고발조치를 할수있을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중히 검토 를 한후 추진을하셔야합니다.

귀사 회원이 로그인된 경로 의 유무를 확인을 하시고, 확실히 회원가입시 자신의 실명으로 기재가 되있나 확인을하시고,각종 정보에대해 노출이 있었나,없었나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그후에 회원에게 개별경고통보문 을 보낸후 호흥이안될시 조치를 취하셔도 안늦을듯싶군요.

회원에게 어떠한 경고문을 보냈고,이를 통해 회신답변이 욕설*비방적인 내용으로 수신됬을때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발할때 불이익을 피할수있게됩니다.

이를 꼭 참조해주세요

법적으로 공방을 할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채취하는겁니다.

회원에게 경고문을 보낼시 자신이 초래한사항에대해 법조항 몇항에 해당하는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 참조 사항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피해 사례-

제 목 : 사이버 명예훼손' 첫 손배책임 인정

PC통신을 통한 사이버 논쟁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쓰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그간 PC 통신을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상대 후보 비방이나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 사례는 있었으나 단순한 네티즌들 사이의 표현행위를 놓고 법원이 법적 제한을 가한 것은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횡행해온 저속한 표현이나 허위사실 무단 유포 행위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 팬클럽 회원인 함모(25) 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2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게시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 `당신같은 X파리 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상태' 등의 글은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는 PC통신에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버겁다"면서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통신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이라는 순기능 뿐 아니라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씨는 지난해 6월 안씨와 PC통신 공개 게시판을 통해 인기가수 박지윤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안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2000년 5월 29일)

-감사합니다-

이글에 대한 답변글 목록
궁금합니다.	달래	01/17/03
Re 1: 궁금합니다.	관리자	02/03/03

한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입니다 밑에 내용

네번재요...

0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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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0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