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정보과-불법복제 피해신고.

불법복제 피해신고 접수란

사이트신고는 왼쪽아래의 "불건전사이트신고란"으로 신고하여주십시요.
기타 자세한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글을 남겨주십시요.

성명: 관리자, 조회: 1992, 줄수: 53, 분류: 답변

Re 1: 법률적인 문제라면....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버감시단입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드리기전에
모든 것을 법률의 잣대로 젤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기전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가 아닌가
양심에 가책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률적으로 따진다면
형법과 음비법에 의해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전에 있는 내용이구요.
초범이며 청소년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죄로 기소가 된다면.....
그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구속까지는 안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와레즈같은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가책없이 음란사이트를 링크시키거나
백업시디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짐작했던것 이상의 처벌을 받고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위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자체적인 패쇄권고와
정보통신의 올바른 마인드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

정한규 Wrote:
* 와레즈 사이트를 운영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나요?
* 아직 청소년인대?
* 구속인가요?
* 궁굼.
* 구리고 백업씨디를 팔다 걸리면 어떻게 돼나요?
* 구속?
* 어떻게 돼는지 알려주세요

이글에 대한 답변글 목록
		_MM_/_DD_/_yy_
Re 1: 법률적인 문제라면....	관리자	05/03/00

백업시디 장사꾼~~!!

불법시디 파는 넘 신고

05/03/00

주의!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나 욕설등을 사용하는 경우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네티즌들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0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