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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신고는 "피해신고접수센터" 왼쪽아래의 "불건전사이트신고란"으로 신고하여주십시요.
기타 자세한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글을 남겨주십시요.

성명: 관리자, 조회: 1889, 줄수: 121, 분류: 추천

Re 1: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버감시단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님의 말씀처럼 모든것에는 양면성이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돈없는 학생이나 개인이 백업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까지 단속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정통부나 검찰에서도 주로 관공서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게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개인이 백업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불법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백업CD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에 접수되는 신고 또한
대부분이 이러한 기업형 불법CD판매사이트들입니다.
이런 사이트의 경우는 남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성과물을 담보로
자신의 치부를 쌓는 경우로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위경우처럼 신고접수된 사이트의 경우는
음란CD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소년들 조차 손쉽게 음란물을 구할 수 있어.
사회적문제로 까지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 백업CD를 기업형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자신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만약 님께서 몇년간 고생해서 프로그램하나를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프로그램(설사 그것을 님께서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님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도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더 나아가 그걸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했다면

님께서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정당한 댓가'도 지불하지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닐거라생각됩니다.

사실 개인이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맞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며 불법복제를 당연시하는 사회풍조라하겠죠.

저희 사이버감시단으로 한 초등학생의 하소연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신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정품 게임을 하나 구입했는데
친구가 놀리더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공짜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바보같이 왜 돈주고 프로그램을 사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등학생 네티즌이 혼란스러워하며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미래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을 이끌어가야할 이 어린아이의 하소연에서 무엇인가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OS)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트라이얼이나 베타버젼이 나와있는 실정이고
사실 개인 사용자들의 경우 조금의 수고스러움만 감수한다면 크랙이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않고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하는 작업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불법SW 단속과 관련한 기사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에 글 쓰신분이 '한국사이버감시단'도 월급을 받고 이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전원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인 단속을 위주로 하지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올바른 정보통신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생각에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흔쾌히 이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안전한 인터넷 운동 (Safe Internet Movement)'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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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기사.

정부·공공기관, 정품 SW사용 '정착'

-SW불법복제 단속 결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결과 정부기관의 불법복제율은 1%, 공공기관은 대부분 10%이하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이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크게 위축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자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공무원 1백여명으로 합동단속지원반을 편성, 10대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1천288개 정부·공공기관(정부기관 674, 공공기관 614)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었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의 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정보화담당관회의를
수시로 개최, 중앙부처가 정품사용에 앞장서도록 독려하는 한편,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정통부에서 1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순회설명회 개최, 정품사용 홍보포스터·만화 제작 배포, 인터넷언론 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함께 높여 나갔다.

정부의 이번 불법복제 단속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 등 교육기관,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는 매출액이 단속 전보다 2∼4배까지 크게 늘어났으며,
소프트웨어 내수시장이 살아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할인 구매제도가 등장,
일반 소비자가 더욱 싼 값에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단속대상도 대학 등 교육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인식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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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

▶ '한국사이버감시단'은 모든 네티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이지스™ Wrote:
* 정보통신부와 정통부산하 모든 기관들은 단속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와레즈...Where it is의 줄임말입니다. 인터넷용어의 의미로는 간단히 말해서 정품을 찾아서 인터넷을 헤매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통부에서는 단속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하지만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입니다. 와레즈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와레즈에서 100메가정도하는 게임 하나 받을려면 56k모뎀으로 몇시간씩이나 걸립니다. 속도가 안하오는 경우에는 10시간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모뎀 10시간동안 인터넷에 접속되어있으면 전화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두루넷에 가입... 즉, 한마디로 초고속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물론 게임만을 받기위해서 그런 곳에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말고도 고용량인 경우가 더 있는데 그건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게임 다운로드 수에 비한다면 이건 어림도 없는 수치입니다. 정통부가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와레즈를 다 없애버린다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두루넷 망합니다. 덤으로 전용선을 하고 있는 PC방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업자가 또 무지 늘어납니다. 어쩌면 제2의 IMF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이건 과장...-_-;) 물론국산게임을 올리는 것에 대해 단속하는 건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게임릴리즈그룹 MYTH, CLASS, RAZOR 등등...물론 불법적인 단체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유명게임회사들은 그들와 같은 존재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게임 홍보차원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제말을 정~ 못 믿으시겠으면 갤럽을 동원해 조사를 해 보세요. 와레즈게임이 없었다면 초고속인터넷사업은 이렇게까지 번창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이글에 대한 답변글 목록
정보통신부와 정통부산하 모든 기관들은 단속을 중지...	이지스™	00/04/16
Re 1: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관리자	00/04/17
Re 1: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관리자	00/04/17
Re 1: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관리자	00/04/17
Re 2: 네티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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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0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