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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무국, 조회: 1439, 줄수: 55, 분류: 답변

답 1: 이벤트성 상품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감시단입니다.

님께서 황당한 일에대한 질의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부)" 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위)"
두 법률이 있읍니다만....

정보제공자(사업자)가 시행하는 이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해당업체로부터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셔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과거에도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소비자의 구매 욕구 향상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이벤트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업자의 반대로 무산된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생활된 지금....
각 인터넷 업체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 보호지침과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지요...

소비자(정보이용자/네티즌)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황당한 고객 Wrote:
* dnshop에서는 지금 천만 고객 돌파 기념 이벤트를 합니다.
* 매 시간 지정된 상품을 십분에 선착순 1~3 명씩 파격가로 상품을 파는 행사죠
* 할인된 금액만큼의 쿠폰을 준답니다.
* 이벤트 시간이 되기도 전에 품절된 상품을 이벤트에 버젓이 올려놨더군요.
* 평소에 사려던 물건이 올라왔길래 아침부터 작정하고 스케쥴도 취소하고 컴터 앞에 앉아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 드디어 해당 제품의 이벤트 시간이 다가왔죠..
* 열심히 시간 맞춰가며 촉각을 다퉈가며 클릭전쟁을 펼쳤습니다.
* 몇번의 시도끝에 집요한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스케쥴 취소하고 앉아서 클릭하길 잘 했구나 싶었죠..
* 당첨되니까 뭐 개인 정보등등 적는 창이 뜨더군요..
* 다 쓰고 나니까 할인 쿠폰이 발급됐답니다.
* 곧바로 주문하려고 보니까 품절이라 장바구니에 담아지지도 않더군요
* 곧바로 고객센타에 전화했습니다. 알아보고 전화 준대놓고 연락도 없더군요
* 그 쿠폰은 당일밖에 사용 못하는데다 고객센타는 6시까지 밖에 안 되니
* 이것도 저것도 방법 제시가 안 된 상태라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 상담원들은 잘 모르더군요.. 품절 된건지도 모른다는게.. 이해가..
* 당첨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12명 입니다. 품절됐다는 안내 조차 없었습니다. 고객을 뭘로보는건지.. 갖고 노는건지.. 아주 우습게 보는거겠죠?
* 몇번 전화 상담끝에 내 놓은 해결방안은 그냥 일반 할인쿠폰이라도 드릴테니 그냥 단념하랍니다.. 기가 막혀서..
* 이벤트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하고 이벤트 제품으로 한정수량 정해놓은게 어떻게 품절이 된다는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 설사 품절이 됐다 하더라고 무슨 수를 써서 물량을 확보해서 이벤트 당첨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품을 준비해 줘야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조차 내 놓지 않은 디엔샵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해당 제품 이벤트가 시작도 전에 품절상태였는데.. 버젓이 이벤트에 내 놓고,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품절에 대한 안내 조차도 없고.. 이런식으로 고객들을 농락시킨 d&Shop!!!!!!
* 제가 피해 정도가 어떻든간에 고객 입장에서 피해를 본 것 아닙니다.
*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며.. 허위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으니
* 고발이라든지 보상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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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이벤트성 상품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사무국	05/08/29

전자 상거래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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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0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