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억메일"의 캠페인 ! 」

캠페인 명

 :

"8억메일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

대    상

 :

전세계 네티즌

갬페인기간

 :

- 제1차 : 2000. 06 ~ 2000. 08
- 제2차 : 2001. 07 ~ 사이버공간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참가자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1000여명의 모니터요원
국내민간단체

대 상

국내 인터넷 이용자, E-mail이용자, 게시판, 방명록
컨텐츠사업자, ISP사업자

참여단체 및 후원
 

단 체

안전넷, 사이버소비자협의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통부

기 업

(주)스포넷, (주)유로애니메이션, (주)벅스뮤직

  온라인 금융사기인 「온라인 피라미드」가 최근 성행함에 따라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
실체를 모르고 가입했다간 금전 손해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당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높다.

최근 번지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는 속칭 「8억메일」. 「6000원으로 8억원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스팸성 메일이 난무하고 있다.
8억메일은 피라미드 방식의 불법 인터넷 금융형태로, 6000원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8억원까지 불릴 수 있다는 방식이다.

이들은 6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메일이나 게시판을 보고 그 6명에게 1000원씩을 보낸 후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아래에 자기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명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면 이것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어나 몇개월 후면 8억원 가량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메일을 보낸 수의

1%만이 입금을 한다는 산술적 통계를 덧붙여 네티즌에게 스팸성 메일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1%만이 입금한다면 최소 8000만명이 8억메일을 받아보고 그 가운데 1%인 80만명이 1000원씩을 입금해야 8억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인터넷인구를 1500만명으로 봤을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계산이다.

8억메일은 형법상 「상대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률에도 위배된다.
「소비자보호형법」에도 인터넷 피라미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은 이러한 법조항을 모르고 호기심으로 8억메일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8억메일」을 통해 20여만원을 챙긴 대학생 13명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역시 법조항을 모르고 8억메일에 동참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8억메일이 돌고 있어 피해자가 더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의 경우 실체가 불분명한 조직으로 돼있어 검거도 쉽지 않다.
또 가입자 자신의 신원과 예금계좌를 공개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의 악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확천금」의 허상이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다.

민간 네티즌 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http://www.wwwcap.or.kr) 공병철 단장은
『8억메일과 같은 비생산적인 정보로 인해 인터넷이라는 공적자원에 부담을 주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선량한 네티즌이 현혹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며 8억메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KBS TV웹 매거진

 

방 영 일:2001.03.05
방영내용:인터넷 돈벌기 사이트, 허와실을 추적한다 !

언제부터인가 인터넷 게시판 어딜가나 "한번해보세요.돈벌기 쉬워요."
" 가만히 앉아 돈벌기" "8억을 벌게 해드립니다."등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들이 곳곳에서 눈길을 잡아 끌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을 통한 돈벌기는 가능한 것일까? 인터넷 돈벌기 사이트의 대부분은 "피라미드 판매"방식을 도용한, 감언이설로 네티즌들을 유혹하는 사기인 경우가 많다는데...

그야말로 뻥튀기이거나 이미 망한 사이트에서도 버젖히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돈벌기 사이트의 허와 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최근 한 인터넷 신고 단체에서 벌이는 "불법 8억메일 추방운동"을 통해,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최근 경제 불황을 틈타 더욱 성행하고 있는 돈벌기 사이트에 속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들을 모아본다.


  ◆ MBC 웹투나잇

 

방 영 일:2001.06.15(금)
방영내용:인터넷 돈벌기 사이트, 8억메일 !

-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 돈버는 사이트의 문제점 집중 조명!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돈버는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과
직접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영상물 보기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8억 메일 '사이버 공해'로 규정
8억 메일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중 요즘 사이버상에서 6천원으로 8억을 벌수있다는 '8억 메일'이 많은 문제가 되고있다.
(한국사이버감시단 중앙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8억 메일'이라고 부릅니다.)

 

▣ 8억 메일이란 ?

피라미드형식을 빌린 불법적인 인터넷 금융형태로 '6천원으로 8억을 벌자'라는 내용의 자극적인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의 네티즌에게 보내 6명의 리스트에게 1000원씩 6천원을 보내고 본인도 똑같이 무작위의 네티즌에게 똑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등에 글을 올리도록 권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8억 메일의 그럴듯한 내용과는 달리 실제 이러한 방식으로 8억은커녕 몇만원의 돈을 벌기도 힘든것으로 알려져있다.

 

 

◑ 8억 메일의 기본 개념

1. 1500명의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면
2. 15명 정도가 자신에게 1000원씩을 보내주게 되며
3. 이런식으로 5단계 정도만 된다면
4. 15(15,000원)의 5승이 되어 8억에 가까운 돈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주장하지만

#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이런한 주장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8억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기위해서는 80만명이 자신의 메일에 답변을 해서 자신의 통장에1000원씩을 입금시켜야한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허수가 있다.

바로 최초 15명이 자신에게 1000원씩을 입금시키기위해서는 최소한 1500명의 사람에게 메일을 발송해야한다는데있다.
8억 메일에서 주장하기는 1500명의 사람에게 8억 메일을 보낼 경우 그중 1%인 15명 정도가 입금을 한다고 하지만 1%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는 알수 없다.

8억 메일에서 얘기하는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8억 이라는 돈이 입금되기위해서는 최소한 8천만명( = 80만 곱하기 100 )이라는 사람이 8억 메일을 받아 보아보고 그중 1%인 80만명이 1000원씩을 자신에게 입금시켜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이는 남북인구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숫자다.

그렇다면 몇천만원 몇백만원은 가능하지않을까?
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실제적으로 단지 몇백만원을 버는 것도 불가능하다.
피라미드의 속성상 최상위 단위의 사람만이 돈을 벌게 되지만 8억 메일의 경우는 최상위 단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초 6명) 위의 계산방식을 따른다면 최소한 4억 8천만명( = 8천만 곱하기 6명) 이 메일을 받아보아보고 그중 1%의 사람이 1000원씩을 6명에게 보내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애초에 우리나라인구의 10배가 넘는 4억 8천만명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현재 국내 인터넷인구가 1500만이라고 했을 때 이는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8억 메일은 이처럼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며 분명 근거없는 주장으로
이는 형법에 규정하는 '상대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수있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2항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8억 메일과 같은 인터넷 피라미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8억 메일이 언듯 보기에 그럴듯한 논리를 펼치며 네티즌을 현혹하고 여기에 호기심을 느낀 일부 네티즌들이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동참하면서 현재 사이버상에서는 8억 메일과 관련한 글들로 스팸성 메일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가는 곳마다 이와 유사한 글들이 도배하듯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이버 공해'가 되고있다.

 

'한국사이버감시단' 모니터요원이 8억 메일 관련자에게 보내는 경고메일 기본양식 !


아래 내용은 '한국사이버감시단' 모니터요원이
8억 메일 관련자에게 보내는 경고메일의 기본양식과 경고메일 발송시 주의 사항입니다.

★★★★★★★★★★★★★★★★★★★★★★★★★★★★★★★★★★★★★★★★★★★★★
제목 : 경고! 경고! 한국사이버감시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버감시단 모니터요원 ○○○입니다.
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8억 메일'이 불법임을 알려드리기위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아래는 님이 보낸 메일(게시물)의 일부입니다. ==================================================================
8억을 벌 수있는데 6000원이 문제겠습니까?
*중요 POINT : 6인에게 돈 보냈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기관으로 인정,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
===================================================================
불법이 아니라구요?
얼마전 몇몇 대학생이 이와같은 인터넷 금융피라미드를 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신 것을 모르고 계신가요?
메일에서 언급한 스포츠조선의 기사를 검색해보니 이런 메세지가 뜨는군요. ==================================================================
[알림]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
본기사가 다룬 신종피라미드는 불법임이 판정 되어 기자분과 합의 하에 삭제되었습니다.
2000/01/22(금) 14:16 입력 ◀ 이전화면 ∥ ▲ 초기화면 ∥ 구독신청 ==================================================================

####그럼, 이러한 형태의 메일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의 6승이면 15X15X15X15X15X15 = 11390625 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천만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15명이 한다고 한다면 11390625 X 15명.....
####남북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며 분명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는 형법에 규정하는 '상대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수있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결국, 메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11390625명이라는 사람이 6천원씩 내야하고 이보다 1500배나 많은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몇명입니까?
저희 사이버감시단의 모니터 요원은 3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를 감안해볼때 다시 이런 형태의 메일을 보낼 경우 2단계 3단계에서는 저희 감시단에게 모니터링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메일로 인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기반 인프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공공 자원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8억 메일과 같은 인터넷 금융 피라미드는 맹백한 불법이며 사기 행위입니다.

## 해당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2항에 위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소비자보호형법'등에도 이와 같은 조항으로 인터넷 피라미드를 금지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이에 대한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면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으로서는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돈버는 메일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인 문제임을 명심 하시기바랍니다.


*문제성1. 8억 메일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 로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불로 소득을 취하고자 한다는 점.
*문제성2. 실현 불가능한 이론을 제시하며 네티즌을 현혹한다는 점.
*문제성3. 인터넷이라는 공적자원에 대한 부담(쓰레기정보로 인한 중요정보의 전달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 다는 점.


*법적인 문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2항에 위반.'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소비자보호형법'등에도 이와 같은 조항으로 인터넷 피라미드를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을 명심하고 지금 행하고있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당부합니다.## 이 메일은 8억메일의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집니다.


## 이 메일과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한국사이버감시단'으로 문의 해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사이버감시단 모니터 요원 ○○○
-- '푸른 사이버세상'
-- '한국사이버감시단'
-- http://www.wwwcap.or.kr ---
★★★★★★★★★★★★★★★★★★★★★★★★★★★★★★★★★★★★★★★★★★★★

*** 메일 발송시 주의사항 ***

## 위 메일의 내용을 일부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 필히 모니터요원 본인의 실명과 '한국사이버감시단'모니터요원임을 밝히시고
## 최대한 예의를 갖추시기바랍니다.
## 이번 '8억 메일' 관련 캠페인은 작은 실천일 수도 있지만
## 아무도 시작하지않은 대대적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화작업입니다.
## 그러기에 저희 중앙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 무엇보다도 모니터요원 여러분의 활동이 가장 큰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처벌을 중심으로 하지않습니다.
## 여러분은 '한국사이버감시단'의 명예로운 모니터요원임을 명심하시고
## 발송한 경고메일에 대해 답장이나 질문이 올경우 자세하게 답변해줄수있도록하고
## '한국사이버감시단'의 활동에 동참할 수있도록 계도해주시기바랍니다.
## 발송한 메일리스트는 꼭! 보관하시기바랍니다.
## 이후 경과에 따라 전문적인 인터넷 피라미드라고 판단되어지면
##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법처리를 할수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 메일 발송후 더이상 8억 메일을 하지않겠다는 답변이 오는 경우
## 꼭 모니터요원 게시판에 해당 E-Mail 계정을 게시해서
## 다른 모니터요원 여러분이 더이상 경고메일을 발송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 다른 모니터요원이 해당 E-Mail 계정에 계속 경고메일을 보내는 것은
##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한국사이버감시단'에서
## 또다른 사이버공해를 만들어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아무도 시작하지 못했던 '사이버감시단'을 발족시켰으며
## 이제 다시 아무도 시작하지 못했던 사이버공간에대한 정화작업에 들어갑니다.
## '한국사이버감시단'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 이번 '8억 메일 관련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

 

8억 메일관련자와 한국사이버감시단이 주고 받은 질답내용


질문1

제목: 8억 메일의 불법성에 관한 내용인데여,,

읽어보고 답변 좀…..
이건 제가 얼마전에 받은 내용에서 퍼온 글입니다.
그런데 이글을 읽어보면 여기에도 어는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에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줄아래부터 퍼온글!!)@@@@@@@@@@@@@@@@@@@@@@@@@@@@@@@@@@@@@@@@@@@@@@@@
o 룰 대로 하지 않았던 실제사례 참고로 전해 들은예기하나:
통장에 천만원이 넘게 <들어오자 어디서 메일이 날라 왔답니다.
자세히보니 인터넷 금융기관 이었답니다.
내용은 그가 불법으로 시작해서 며칠뒤에 사기죄로 형사 입건될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뜨끔했답니다.
사실 그는 룰을 어기고 시작했거든요.
그로 인해 그 밑의 분들의 모든 네트워크 망이 깨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밑의 분들 중에서 정당히 6000원을 주고 시작한 사람은 법적 조치가 없어 처벌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통장에 있던 돈은 입금자 한테 모두 되돌아가고 돈은 0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답니다.
오늘 이편지를 다 보시는 분 주저 하지 마시고 정당히 하시라고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비스의 법률적 분석(변호사 상담내용)**
제가 굳이 변호사 상담료까지 물어가며 법적인 분석을 한 까닭을 당신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지만 제가 두분의 변호사님께 상담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괜히 돈들여서 변호사 상담하지 마시고(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잘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o민사상 책임:
내게 돈 천원씩을 입금시킨 사람들이 (즉, 당신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
돈 천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바보는 없고, 제기한다 치더라도 소송을 건 사람에게만 천원을 지급하면되지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자기배를 가를 바보는 없을것이고,결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이 천원보다 많다. 소송할것인가?)

o 형사상 책임:이 금융조직에 가입한 사람을 모두 구속시킬수없다.
왜? 이미 암웨이 조직과 같이 적어도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고,나또한 몇번째 단계인지 모를 정도로 위에 사람들은 많다.
맨처음 시작한 여섯명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진 몰라도 이미 한참 중간단계인 당신과 나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순 없다.
( 또한, 이런 인터넷 금융조직에 대한 판례도 형성되 있지 않다)

결론: 우리는 결코 민, 형사상 책임이 없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내용도 없지만(왜냐구? 손해봐서 소송할 사람이 없으니까. 6000원 때문에 소송을?)>
혹, 암웨이 같이 물의가일어난다 해도 국가에서 이 유사한 금융조직에 앞으로는 가입 못하도록 규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중간단계의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든가 등의 강제적 조치는 법률상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즉, 우리가)바로 윗 단계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야 하는데...
돈 천원 때문에 법원에 힘들게가서 천원넘게 들여서 소송서류 작성해가며...
당신이라면 소송걸겠는가?
이유가 없는 것이다.

o 여섯 사람에게 돈을 꼭 넣으라고

부탁한 이유:이미 읽어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아이템이 아주 초기단계다.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에하나,이것이 암웨이 와같이 물의가 일어났을 때를 따져보자.
ㄱ. 당신이 정당하게 6사람에게 돈을 넣었을 경우:
이 시스템이 혹 문제가 되더라도 당신은 하등의 법적책임이 없다.
피해자일뿐이지.즉 초창기 6명만이 문제가 될뿐인 것이다. 보험이라고 생각하라.

ㄴ.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계좌6개를 만들어서 활동할때:
돈 육천원 아낄려고 친구들끼리 계좌를 여섯개 만들어서 활동하다 보면,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히 피곤해진다.
변호사 두명의 하나같은 조언이었다.
육천원을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게 좋을듯싶다.
그저 초창기 여섯명에게 고맙다고 하자.
법적으로는 그들이 피곤해지니깐.
그래서 난 내가계좌를 직접 6개 만들지 않고 그들에게 1000원씩 보냈다...
가장 안전 하니깐... @@@@@@@@@@@@@@@@@@@@@@@@@@@@@@@@@@@@@@@@@@@@@@@@
여기까지가 퍼온글의 내용입니다.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대체 한국 사이버 감시단이라는 조직이 뭔지를,,알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backgraund 는 대체 어디인지.. 답변 주십시요,,그럼 이만,,

답변1

제목: 금액이 작다고 불법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버감시단입니다.

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고 나니 기분이 착잡하군요.
제가 제대로 읽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위 글의 요지는 '금액이 얼마되지않으니 상관없다'라는 내용 이군요.
금액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백원 짜리 불량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시켰다면 과연 그 사람은 백원 짜리를 팔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다면 백원 짜리 식품을 중간에서 유통시킨 사람은요?
정말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변호사가 그런말을 했다면 어떤 변호산지 정말 궁금합니다.
8억 메일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불법임이 규정되어있고 이에 따라 처벌된 선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소나 소송이 없더라도 현행법상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있기 때문에 위에서 예를 든 불량식품업자처럼 8억 메일을 현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윗단계의 사람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 겠군요.
그리고 8억 메일의 경우는 이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최근 어느 사이트든지 가는 곳 마다 돈버는 글들로 게시판이 지저분해져 있고 이를 보는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습니다.
이미 8억메일은 사이버공간의 사이버공해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불법임이 입증된 사실을 자꾸 불법이 아니라고 여러가지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며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위글에서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막상 형사입건이 되었을 때 할 수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었다.'
이말 이외에 어떠한 말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8억 메일을 하고있는 분들에게 불법임을 알리는 경고 메일을 보내고 있는것이며 리스트를 데이타베이스화 하고있습니다.
만약 저희의 메일이나 이와 유사한 메일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8억 메일을 했다면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법처리를 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8억 메일에 대한 경고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입을 수도 있는 네티즌 여러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일단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바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음을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backgraund(?)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외부의 어떠한 이익단체나 기업으로 부터도 자유로운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인터넷 사기등의 해결을 위해서 사법기관과 연계를 가져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backgraund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좋은 하루되시고 다른 의문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

 

질문2

제목: 님의 말 잘 들었습니다,.

관리자님 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많이 늦으셨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여간 잘 이해 했구요,,
님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 안하죠,,(8억메일)
그런데 이제 메일을 내가 보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보낸 메일 때문에 메일이 오고 돈이 들어오는 데 어쩌죠??
도움 부탁 드립니다.. 그럼이만,, 답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back 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다시 이만,,

답변2

제목: 8억 메일과 관련한 이후 대처방법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버감시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 '사이버감시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8억 메일 관련 캠페인은 강제성을 띄고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불법임을 모르고 실행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문적으로 8억 메일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후에 들어오는 메일에 대해서는 저희 사이버감시단에게 받은 경고메일을 카피하여(일부 편집가능) 답장을 보내주시고 가능하다면 번거롭더라도 받으신 돈은 다시 돌려 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님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저희가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은 만약의 경우 님의 결백을 증명하고 혹시 받을 수도 있는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 사이버감시단의 활동에 동참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한국사이버감시단.


 8억 메일관련 신문기사 내용


▶ 관련기사( 중앙일보 : 1999.06.17 ) ◀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네티즌들을 상대로 `피라미드식' 송금 사기극을 벌인 C대생 송모(24)씨 등 13명을 사기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등은 지난해 말 부터 최근까지 각각 PC통신 가입자 1천500명에게 "1천원만 송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행운의 메일'을 보내 1천원씩 온라인 입금받는 수법으로 5만∼3천원씩 모두 2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을 포함한 6명의 송금대상 리스트를 네티즌 들에게 보내고 네티즌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메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도록 권유하면서 "6단계에 거쳐 1천원씩 계속 송금 받을 경우 8억1천 여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

▶ 관련기사( 스포츠투데이 : 2000.08.07 ) ◀
사기성 짙은 인터넷 피라미드 '8억 메일' 경계령

스팸성 메일인 일명 ‘8억 메일’이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다.

8억메일은 상대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침투해 게시판,개인 E메일 등에 자취를 남기고 간다.
일종의 사이버 피라미드.한국사이버감시단(http://www.wwwcap.or.kr)이 이를 사이버 공해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8억메일의 홍보 내용은 그럴 듯하다.메일에 적혀 있는 6명의 메일링 리스트 계좌에 1,000원씩을 입금해 인터넷 금융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편지 1,500여통을 게시판에 띄우라는 주문이 골자.
그러면 돈은 굴러들어 온다는 내용이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이에 대해 "실제 이러한 방식으론 8억은커녕 몇만원의 돈도 벌기 힘들다"며 사기성이 농후한 불법 조직으로 간주했다.

한국사이버감시단에 따르면 8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입금되기 위해서는 80만명이 자신의 메일에 답변해서 자신의 통장에 1,000원씩 입금시켜야 하는데
최초 15명이 자신에게 1,000원씩 입금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명의 사람에게 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1,500명의 사람에게 8억 메일을 보낼 경우 그 중 1%인 15명 정도가 입금을 한다고 하지만 1%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치 않다.

또 8억이라는 돈이 입금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0만명이 이 메일을 받아보고 그 중 1%인 80만명이 1,000원씩 입금시켜야 하는데 이는 남북인구를 넘는 수치이고
남한 인터넷 인구의 6배가 넘는 수치.
한마디로 생돈 6,000원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얘기다.

현재 형법 규정에 따르면 8억메일은 '상대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5조2항에는'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8억메일과 같은 인터넷 피라미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000.08.04 전자신문 "8억메일"의 심각성
2000.08.05 SBS8뉴스 "8억번다 조심"
※ 2001.02.01 데일리클릭 "6천원으로 8억버는 스팸광고의 뿌리"